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동				호								접수일			´20. . .
신청대상	① 업종별로 ′19년 연매출 10억원이하(숙박 및 음식점업 등) ~ 120억원 이하(제조업) ②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은 제조, 건설, 운수, 광업 : 10인 미만 /그 외 업종 : 5인 미만 ☞ 비대상 : 도박, 유흥·향락, 전문업종 등 중기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 ③ ´20. 1월 매출총액 대비 ´20. 2월 또는 3월 매출금액이 10%이상 감소한 피해 소상공인
신청인기재사항	상 호 (현재업종)									대 표 자
	사업자 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개업연월일					년 월 일
	전화번호 (사업장)									휴 대 폰
	업 태 (사업자등록증)									종 목 (사업자등록증)
	상시 근로자수				명					2019년도 연간매출액					원
	′20년도 매출액 감소확인				1월(A)			2월 또는 3월(B)					감소금액 C(A-B)					감소비율 % D(C/A)
					원			원					원					％
붙임자료	매출 감소 증빙자료: 신용(직불ㆍ현금)카드 매출액(VAN사 또는 카드사), 현금영수증 매출내역(국세청 홈텍스) 등
입금계좌번 호			예금주명 : /은행명 : /계좌번호 :
상기와 같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생존자금을 신청하며, 허위나 거짓으로 신청 수령 시 관계 규정에 의거 환수 등 조치 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업체 대표자 성명 : (서명/인) 대구광역시장( 구청장·군수) 귀하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 신청 접수증
접수번호				동			호					접 수 일
신 청 인												생년월일
접수확인자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➀ 이용기관 명칭 : 대구광역시, 각 구·군

➁ 이용사무 목적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 및 사후관리

➂ 공동이용 행정정보

- 사업자등록증명, 납부내역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또는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부과확인서)

➃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의			미동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제공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보유□이용 기간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사업 관련 업무추진	업체명,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장주소, 전화번호(휴대폰), 은행계좌번호, 업체현황 (상시근로자수, 업태/종목, 연간매출액 등)	5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까?

동의			미동의

➁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보유□이용 기간
대구광역시, 각 구·군, 대구지방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업체명,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장주소, 전화번호(휴대폰), 업체현황(상시근로자수, 업태/종목, 연간매출액 등)	5년

※ 소상공인 자금지원 신청을 위해 제출하는 제반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지원기준과 다른 경우 지원이 제한 될 수 있으며, 지원금 회수 및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 지원 사업등과 관련하여 중복수혜 여부가 확인될 시 반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고용노동부 지원사업(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 등) 및 대구시 코로나19 피해분야 특별지원사업(사회적거리두기 대상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과는 중복으로 지원 불가함,(단, 대구시 긴급생계자금과는 중복이 가능함)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까?

동의			미동의

신청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장(    구청장·군수) 귀하

대구시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급 안내문

대구시에서는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생존자금을 지원합니다.

감염 위험성 및 혼잡을 피하기 위해 가급적 온라인 신청을 부탁드리며, 지급여부는 신청 접수 후 확인 검증을 통해 결정됩니다.

□ 신청대상 :´20. 1월 매출총액 대비 ´20. 2월 또는 3월 매출총액 이 10%이상 감소한 피해 소상공인

- 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지역에 있는 소상공인

※ 제외 업종(별지 참고) : ‘20년 중기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
(도박, 향락 등 불건전업종, 사치, 투기조장업종 등)

<소상공인 정의>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업종별로 매출액 10억원이하(숙박 및 음식점업 등) ~ 120억원 이하(제조업) * 별지참고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은 10인 미만, 기타 업종은 5인 미만

✤ 고용노동부 지원사업(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 등) 및 대구시 코로나19 피해분야 특별지원사업(사회적거리두기 대상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과는 중복으로 지원 불가함,(단, 대구시 긴급생계자금과는 중복이 가능함)

□ 신청기간 : ’20.  4. 13.(월) ~ 5.  15.(금)

‣ 온라인(홀짝제 적용) / 직능단체(협회), 산업단지공단(홀짝제 미적용) : 4. 13.(월)부터

‣ 행정복지센터(홀짝제 적용)                        : 4. 20.(월)부터

★ 감염 위험성 및 혼잡을 피하기 위해 신청인(업체대표)의 출생연도별 홀짝제 신청(접수)

⇒ 신청인(업체대표) 출생연도 : 홀수 – 홀수일 신청 / 짝수 – 짝수일 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현장방문 접수

‣ (온라인접수) * 홀짝제 시행

- 사이트를 통한 직접 접속(http://sbiz.daegu.go.kr) 또는 대구시 및 구･군 홈페이지 통해 접속 가능

‣ (방 문 접 수) 사업장 소재지 구․군 내 행정복지센터(읍․면․동), 소상공인 직능단체(협회)･산업단지공단

- (행정복지센터)  09:00 ~ 18:00 주중 접수 (국․공휴일, 토․일요일 제외) * 홀짝제 시행

- (직능단체(협회)･산업단지공단) 해당 단체(협회) 구･군지회, 산업단지공단관리사무소 * 홀짝제 미시행

□ 신 청 인 : 소상공인 업체 대표(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 제출서류 : ❶ 신청서(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입금 계좌번호 등 포함)  ‣ 신청서식 다운로드 가능(온라인사이트 내)

❷ 코로나19로 인한 매출액 감소 확인 서류 (① ~ ⑦ 중 해당사항 1개항목 제출)

①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 매출 (전자)계산서(면세) 합계표
②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신용(직불·현금)카드 매출액 확인
③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국세청 홈텍스)
④ 매출액 입금내역 확인 가능한 사업자통장(또는 은행계좌) 거래내역 사본
⑤ 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 (핸드폰 사진, 화면 캡쳐, 인쇄물 등)
⑥ 세무대리인(세무사ㆍ회계사)이 확인한 매출관련 서류
⑦ 기타 휴업 등 매출 감소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지급금액 : 사업체당 100만원 정액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에 의한 계좌입금

□ 지급시기 : ’20. 4. 20.(월) ~ 5. 20.(수)

□ 지원금 사용기한 및 사용처

‣ (사용기한) ’20. 9월말까지

‣ (사 용 처) 재료비, 홍보･마케팅비, 용역인건비, 공과금･관리비

ㅇ (재료비) 재개장에 필요한 식품 및 비품·소모품, 사은품 등

* 육류, 어패류, 농산물, 사무용 집기·비품, 생산원료, 공구류, 인테리어비용, 수선용 재료 등

ㅇ (홍보·마케팅) 리플렛 제작, 재개장행사 및 SNS 마케팅 등

* 신문광고, 옥외광고, 홈페이지, 블로그, SNS, 포스터, 브로슈어, 전단지 제작 등

ㅇ (용역인건비) 청소용역, 전단지 홍보, 행사보조인력 인건비 등

ㅇ (공과금·관리비) 가스, 전기, 수도 등 공과금 납부 비용

□ 지원금 정산기한 및 방법

‣ (정산기한) ’20. 11월말까지

‣ (증빙자료제출) 카드·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구매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코로나19 피해 비용지출서 제출   ‣ 신청서식 다운로드 가능(온라인사이트 내)

‣ (제출방법) 온라인(기 신청시스템) 업로드 또는 오프라인 현장(기 신청처)

□ 이의신청접수 : 4. 20.(월) ~ 5. 27.(수)까지 온라인 및 콜센터(053-312-8600), 구군 생존자금지원반

※ 대구시 소상공인생존자금이의신청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결정 후 개별 통보

□ 문    의 : (대구시) 국번없이 120, ☎ (053)312-8600

<구ㆍ군 자금지원반>

구･군	자금지원반 장소	연락처
중구	구청 8층 정보화교육장	661-3295
동구	구청 5층 세미나실	662-4481~3
서구	구청 4층 평생학습관	663-4801~10 663-2651
남구	구청 4층 회의실	664-2092~5
북구	구청 2층 상황실	665-0700
수성구	범어도서관 4층	666-5715
달서구	구청 2층 상황실	667-3830
달성군	농업기술센터 지하1층	668-8331~2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68221, 68222)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 투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68223 부동산감정평가업 신청 가능(특별재난지역)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531 중	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 (예시) 기획부동산 등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7. 10. 17.>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 미기재

접 수 일

※ 미기재

□ 인적사항                                ※  추가입증서류 별도 첨부

신청인	상 호 (현재업종)		대 표 자
	사업자 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개업연월일	년 월 일
	전화번호 (사업장)		휴 대 폰
	업 태 (사업자등록증)		종 목 (사업자등록증)
	상시근로자수	명	2019년 연간매출액	원
	입 금 계 좌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명

□ 이의신청 사유

※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급대상
① 업종별로 2019년 연매출10억원이하(숙박 및 음식점업 등) ~ 120억원 이하(제조업)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규모기업 규모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② 상시 근로자 수 기준 10인(5인) 미만 ※ 제조, 건설, 운수, 광업 : 10인 미만 / 그 외 업종 : 5인 미만 ☞ 비대상 : 도박, 향락 등 불건전업종, 사치, 투기조장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20년 중기부 공고) ③ ´20. 1월 매출금총액 대비 ´20. 2월 또는 3월 매출 총금액이 10%이상 감소한 피해 소상공인
이의신청 내용
※ 이의신청 내용 심사 후 결정사항은 문자(SMS) 안내 예정

위와 같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 제외처분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며, 허위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을 경우 향후 관계 규정에 의해 환수 및 처벌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뒷면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

202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장(    구청장·군수)  귀하

□ 이의신청 내용 검토

① 담 당 자 :  직                          성명

② 검토사항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➀ 이용기관 명칭 : 대구광역시, 각 구·군

➁ 이용사무 목적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 및 사후관리

➂ 공동이용 행정정보

- 사업자등록증명, 납부내역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또는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부과확인서)

➃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의			미동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제공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보유□이용 기간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사업 관련 업무추진	업체명,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장주소, 전화번호(휴대폰), 은행계좌번호, 업체현황 (상시근로자수, 업태/종목, 연간매출액 등)	5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까?

동의			미동의

➁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보유□이용 기간
대구광역시, 각 구·군, 대구지방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업체명,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장주소, 전화번호(휴대폰), 업체현황(상시근로자수, 업태/종목, 연간매출액 등)	5년

※ 소상공인 자금지원 신청을 위해 제출하는 제반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지원기준과 다른 경우 지원이 제한 될 수 있으며, 지원금 회수 및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 지원 사업등과 관련하여 중복수혜 여부가 확인될 시 반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고용노동부 지원사업(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 등) 및 대구시 코로나19 피해분야 특별지원사업(사회적거리두기 대상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과는 중복으로 지원 불가함,(단, 대구시 긴급생계자금과는 중복이 가능함)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까?

동의			미동의

신청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장(    구청장·군수) 귀하

코로나19 피해 비용지출서(정산서식)

접수번호 :

업체현황	업 체 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개시일		년 월 일
	사업장주소
	전화번호	자택 : ( ) - 휴대폰 : ( ) -
집행	일 시	집행 내역
		항 목	수량		단가		금액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증빙	지출증빙 (별첨)	카드·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구매증빙서류

상기와 같이 집행내역을 제출하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 년     월     일

신청업체 :

대 표 자 :                 (인, 서명)

대구광역시      구청장·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