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정관 개정 주요내용

2022. 11. 11.(금), 전략기획부

□ 변경 사유

ㅇ 회장선거제도/규정 개선 TF 운영(‘21.6월~) 결과에 따른 회장선출기구 구성 및 회장 선출절차 정비

ㅇ 체육인 인권보호 관련 회규 정비로서 임원의 결격사유 개정

ㅇ 2021년도 자체 부패영향평가 추진에 따른 대한대학스포츠위원회 관련 조항 정비 등

ㅇ IOC(국제올림픽위원회) 요청에 따른 승부조작 방지 관련 규정 추가

ㅇ 스포츠안전재단 협력기관 지정 명시로 안정적인 협력관계 구축

ㅇ 국가행정기관 및 정부위원회에 체육 관련 주요 인사 추천 및 현안 자문을 위한 원로회의기구 설치

□ 주요 개정사항

<1> (제2조) 승부조작 방지 규정 준수 의무 추가

- (제4항) ‘승부조작 방지를 위한 올림픽운동 규정’ 준수 명시

<2> (제5조) 스포츠안전재단 협력기관 지정 명시

- (제5항) 안전한 스포츠 환경 조성을 위해 스포츠안전재단 협력기관 지정

<3> (제10조) 회원단체의 의무 조항에 승부조작 방지 의무 추가

- (제2항제6호) 승부조작 방지 계획 수립·시행할 의무 명시

<4> (제24조) 회장선출기구의 선거인 구성방법 변경

- (제2항제2호) 회원단체(종목,시도), 시‧군‧구체육회를 구성하는 사람 중 선거운영위원회의 추첨에 의하여 선거인 선정

- (제2항제3호) 시‧군‧구체육회의 경우, 단체별 임원 및 대의원 중에서 각 단체가 추천한 1명을 선거인에 포함

- (제3항, 제4항) 선거인 구성 관련 용어 정비

<5> (제24조의2) 회장선거 시 후보자가 1명인 때 절차 변경

- (제8항제3호) 회장선거 시 후보자가 1명인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

- 체육단체 현장과의 혼선 방지를 위해 회원단체와 관련 규정 통일(회원종목단체 및 회원시도체육회는 회장 후보자 1인인 경우 무투표 당선)
* 회원단체 규정에 따라 선거 없이 당선된 경우에 관하여, 현 대한체육회 정관에 따른 이의제기 등    규정 불일치로 인한 혼선 요소 및 이의제기 소지 존재
* 민간 지방체육회장 선출을 위한 시도체육회 규정 개정 시 대한체육회 정관도 추후에 개정하는      것을 전제로 1인 출마가 많은 지방체육회 관련 규정을 이사회 의결로 먼저 개정

회원시도체육회규정 제24조(회장의 선출)

⑬ 회장의 선출방법 및 당선인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3. 후보자가 1명인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회원종목단체규정 제19조의3(당선인 결정)

③ 후보자가 1인인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6조에 따라 임원의 결격사유를 심사하고 하자가 없을 경우 그 1인을 투표 없이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공직선거법 제188조 등 준용, 국회의원 선거에 준하여 규정 정비

공직선거법 제188조(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②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1인이거나 후보자등록마감후 선거일 투표개시시각전까지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수가 1인이 된 때에는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후보자가 1명인 때 별도의 찬반 투표를 진행하는 경우의 행정력·예산 소모 절감
* 단독 후보자에 대해 찬반 투표를 진행하는 경우 불필요한 행정력이 소모되고 대안 없는 반대      표시로 악용될 소지가 있으며, 이로 인한 집행부 공백 초래 가능

<6> (제30조) 임원의 결격사유 정비 및 추가

- (제1항제3호, 제4호) 관련 법률에 저촉되지 않도록 명확화(“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한다”)

- (제1항제4의2호, 제4의3호 신설)「국민체육진흥법」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제11조의5제4호, 제5호) 반영하여 임원 결격사유 추가

- (제1항제6호 신설)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임원 결격사유 추가

- (제1항제7호 신설) 이사회가 관리단체로 지정한 회원단체(회원종목단체, 회원시‧도체육회)의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 추가

<7> (제41조) 대한대학스포츠위원회 조항 정비

- (제3항) 위원 임기 관련 연임제한 근거규정 마련

- (제4항, 제4항제2호, 제4항제3호) 위원 구성 관련 최소인원에 대한 규정 마련 및 자구 수정 등

<8> (제63조) 원로회의기구 설치 목적 및 임기, 구성 등 명시

- (제1항제1호, 제1항제2호, 제1항제3호 신설) 원로회의기구 설치 목적(국가행정기관 및 정부위원회에 체육 관련 주요 인사 추천 등) 명시

- (제2항 신설) 원로회의기구 위원의 임기 명시(4년, 연임 가능)

- (제3항 신설) 원로회의기구 위원 구성 및 인원(10인 이하, 분야 명시), 의장 선임에 대한 규정 마련

- (제4항 신설) 제1항제1호에 따라 주요 인사를 추천하는 경우의 절차 마련

□ 개정정관 시행일: 2022. 11. 11.

붙임		대한체육회 정관 신‧구 대조표

현행	개정(안)	비 고
제2조(올림픽헌장의 준수 등) ①~③ (생략) ④ 체육회는 2007년 2월 5일 대한민국 정부가 비준한 세계반도핑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Against Doping in Sport), 올림픽헌장에 따른 세계 반도핑 규약(World Anti-Doping Code) 및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채택한 도핑방지규정을 준수한다. ⑤ (생략)	제2조(올림픽헌장의 준수 등)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체육회는 2007년 2월 5일 대한민국 정부가 비준한 세계반도핑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Against Doping in Sport), 올림픽헌장에 따른 세계 반도핑 규약(World Anti-Doping Code) 및 승부조작 방지를 위한 올림픽운동 규정(Olympic Movement Code on the Prevention of Manipulation of Competitions),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채택한 도핑방지규정을 준수한다. ⑤ (현행과 같음)	ㅇ IOC(국제올림픽위원회) 요청(22.4.4.회의 결과)에 따라 승부조작 방지 관련 규정 준수 의무 추가
제5조(사업) ①~④ (생략) ⑤ 체육회는 「생활체육진흥법」 제12조에 따른 보험 및 공제 사업 등을 하기 위하여 (구)국민생활체육회 정관 제4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스포츠안전재단을 협력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사업) ①~④ (생략) ⑤ 체육회는 안전한 스포츠 환경 조성을 위하여 재단법인 스포츠안전재단을 협력기관으로 지정한다.	ㅇ 안정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위하여 스포츠안전재단을 협력기관으로 지정 명시
제10조(회원단체의 권리와 의무) ① (생략) ② 정회원단체는 체육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 1.~ 5. (생략) <신설> ③~④ (생략)	제10조(회원단체의 권리와 의무) ① (생략) ② 정회원단체는 체육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 1.~ 5. (생략) 6. 승부조작 방지 계획을 수립·시행할 의무 ③~④ (생략)	ㅇ IOC(국제올림픽위원회) 요청(22.4.4.회의 결과)에 따라 회원단체의 의무 조항에 승부조작 방지 계획 수립·시행 추가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 - 주관부서에서 주기적인 관리 및 교육 계획
제24조(회장의 선출) ① (생략) ② 회장선출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생략) 2. 회원단체(인정단체를 제외한다)가 추천한 사람 중 추첨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 3. 시‧도체육회 및 시‧군‧구체육회가 추천한 사람 중 추첨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 ③ 제2항제2호와 제3호의 선거인은 해당 단체의 임원 또는 체육회 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선수, 지도자, 동호인 등으로 구성하며, 전체적으로 학교체육,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균형 있게 구성되어야 한다. ④ 제2항제2호와 제3호에 따라 추천받는 사람 및 추첨에 의해 선정되는 사람은 회원단체의 종류, 종목의 특성(올림픽대회 등 각종 종합대회의 종목으로 채택되었는지를 말한다), 종목의 규모(지도자, 선수, 동호인의 수 등을 말한다), 시·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수에 차등을 둘 수 있다. ⑤~⑥ (생략)	제24조(회장의 선출) ① (현행과 같음) ② 회장선출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현행과 같음) 2. 회원종목단체(인정단체를 제외한다), 회원시‧도체육회, 시‧군‧구체육회를 구성하는 사람 중 제6항의 선거운영위원회의 추첨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 3. 시‧군‧구체육회의 임원 및 대의원 중에서 해당 시‧군‧구체육회가 추천한 1명 ③ 제2항제2호의 선거인은 해당 단체의 임원과 대의원 또는 체육회 등록시스템에 등록된 경기인 등으로 균형 있게 구성되어야 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라 추첨에 의해 선정되는 사람은 회원단체의 종류, 종목의 특성(올림픽대회 등 각종 종합대회의 종목으로 채택되었는지를 말한다), 종목의 규모(경기인 수 등을 말한다), 시·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수에 차등을 둘 수 있다. ⑤~⑥ (현행과 같음)	ㅇ 회장선거제도/규정 개선 TF 운영(’21.6월~) 결과에 따른 개정 - 회장선출기구의 선거인 구성 시, 추첨의 주체명시 및 절차 변경 ‧ 회원단체(종목, 시도)를 구성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추천절차 없이 대한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에서 직접 추첨 ‧ 시‧군‧구체육회의 경우 선거운영위원회에서 추첨한 사람과 해당 시‧군‧구체육회가 추천하는 1명을 선거인으로 구성 - 제2항제2호의 선거인 구성 정비 ․ 임원 및 대의원을 명확하게 표현 ․ 경기인으로 용어 정비 ․ 선거인 구성 시, 학교체육, 전문체육, 생활체육으로 나뉘는 대표분야 구분 폐지 - 회장선출기구의 선거인 구성 시, 회원단체(종목, 시도)의 추천절차 없이 대한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에서 직접 추첨, 경기인으로 용어 정비
제24조의2(회장 선출절차 등) ①~⑦ (생략) ⑧ 회장의 선출방법 및 당선인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2. (생략) 3. 후보자가 1명인 때에는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찬성표를 얻은 경우에 당선된다. ⑨ (생략)	제24조의2(회장 선출절차 등) ①~⑦ (현행과 같음) ⑧ 회장의 선출방법 및 당선인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2. (현행과 같음) 3. 후보자가 1명인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⑨ (현행과 같음)	ㅇ 회장선거제도/규정 개선 TF 운영(’21.6월~) 결과에 따른 개정 - 공직선거법 제188조에 따라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1인인 경우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선거일에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함 - 체육단체 현장과의 혼선 방지를 위해 단독 후보 출마 시 선거를 미실시 하는 것으로 규정을 통일함(회원종목단체규정 제19조의3 제3항 및 회원시도체육회규정 제24조제13항제3호)
제3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2. (생략)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그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4.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신설> <신설> 5. (생략) <신설> <신설> ②~③ (생략)	제3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2. (현행과 같음)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그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한다) 4.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한다) 4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4의3. 선수를 대상으로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한다) 5. (현행과 같음) 6.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7. 체육회 이사회가 회원단체(회원종목단체, 회원시․도체육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당시 해당 회원단체의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지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지정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임원이었던 사람 포함) ②~③ (현행과 같음)	ㅇ 체육인 인권보호 관련 회규 정비에 따른 개정 - 형이 확정된 사람은 영구적인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는데,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므로 「공직선거법」과 같이 "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한다"는 단서조항 명시 - 「국민체육진흥법」 체육지도자 결격사유 제11조의5제4호와 제5호를 반영하여 새로운 결격사유 추가 - 회원종목단체규정 및 회원시도체육회규정과 일치화 - 관리단체 지정당시의 임원이 대한체육회 또는 다른 회원단체(회원종목단체, 회원시․도체육회)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 정비
제41조(대한대학스포츠위원회) ①~② (생략) ③ 대한대학스포츠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대한대학스포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을 포함하여 30명 이하로 구성한다. 1. (생략) 2. 유니버시아드경기대회 필수종목의 회원종목단체(회원종목단체 내 대학경기연맹이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학경기연맹에서 추천한다)에서 추천한 인사 12명 이하 <신설> ⑤~⑥ (생략)	제41조(대한대학스포츠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대한대학스포츠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제1호의 위원은 연임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 대한대학스포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현행과 같음) 2. 세계대학경기대회 필수⌄종목의 회원종목단체(회원종목단체 내 대학경기연맹이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학경기연맹에서 추천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12명 이하 3. 5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운영하는 대학의 장이 추천한 사람 15명 이하 ⑤~⑥ (현행과 같음)	ㅇ 2021년도 자체 부패영향평가 추진에 따른 개정 - 위원 임기 관련 연임제한 근거규정 마련 - 위원 구성 관련 최소인원에 대한 규정 마련 및 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한 자구 수정 ㅇ 자구정비(띄어쓰기) 및 대회명칭 변경(유니버시아드대회→세계대학경기대회)에 따른 용어 정비 ㅇ 대한대학스포츠위원회규정 내용을 반영하여 조항 추가, 자구 및 추천인원 명확화
<신설>	제63조(원로회의기구) ① 체육회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원로회의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1. 국가행정기관 및 정부위원회에 체육 관련 주요 인사 추천 2. 체육회 정관 및 각종 규정 개정 권고 3. 기타 체육 정책 의견 제시 및 체육회 주요 현안 자문 ② 원로회의기구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원로회의기구 위원은 역대 체육회장 등 10인 이하(전문체육, 생활체육, 국제체육, 학교체육, 지역체육, 여성체육을 대표하는 인사 각 1명 이상 포함)로 구성하며, 원로회의기구 의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주요 인사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복수의 후보자를 회장에게 추천하고, 회장은 추천받은 후보자 중 1인을 선정한다. ⑤ 이 정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원로회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ㅇ 체육 관련 주요 인사 추천 및 현안 자문을 위한 원로회의기구 설치
<신설>	부칙(2022. 00. 0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에서 의결 후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를 마친 때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2조(원로회의기구 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제63조제3항에 따라 선임된 원로회의기구 위원의 임기는 정관 제6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 정기총회일 전날까지로 한다.	ㅇ 제41대 집행부의 임기와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한 경과조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