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궁도협회 정보공개 요청에 대한 이의신청

작성자
신정호
조회수
1150
작성일
2015.09.16 13:04:44
첨부파일

대구시체육회에서 대구광역시 궁도협회관련 자료 정보공개요청에 대한 비공개 부분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합니다.


대한 문서는 담당자에게 문서로 발송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공개를 비공개로하는것은 아래와 같은 사유에 따라 공개를 요청합니다.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면 개인정보는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경우이름만 비공개하도록 되어 있기에 성을 표기해서 공개해야하며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유권해석해서 공개당사자가 자의에 의한 판단으로 비공개


처리는 불가함


즉 비공개시에는 관련 법률자문기관에 공식문서로 비공개사유에 대한 법무질의와 그에 대한 비공개 사유를 공문으로 첨부해서 비공개해야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모든 내용을 공개해야함.



대구광역시 체육회는 정보공개 요청자료중 비공개 부분공개자료에 대해


비공개 결정사유를 관련기관 법률자문관의 법무질의와 법무 검토자료를 문서로 첨부해서 내용을 공개해야함.


 


공개시에는 개인의 성을 표기하며 이름은 삭제하여 공개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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